미국 소득대비 세금비율 고소득자 낮고 저소득자 높아.. 한국은 ?

Study says Rhode Island is one of 10 states with highest taxes on poor

January 30, 2013 12:01 am

By Katherine Gregg

PROVIDENCE, R.I. -- As the tax debate begins anew at the State House, a new study has identified Rhode Island as one of ten states with the highest taxes on the poor.

The poorest Rhode Islanders paid 12.1 percent of their income in state and local income, sales and property taxes in 2010. The top 1 percent paid 6.4 percent, according to a newly-released study by the non-partisan, liberal Institute on Taxation & Economic Policy.

"Fairness is, of course,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study's authors acknowledged. "Yet almost anyone would agree that the best-off families should pay at a tax rate at least equal to what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pay.''

Kate Brewster, executive director of The Economic Progress Institute in Rhode Island, viewed the report as ammunition for the campaign by labor and others to convince state lawmakers to ask the wealthy to "pay a little more.'' Advocates are drafting a bill that would raise the top rate from 5.99 percent to 7.9 percent on those whose household income tops $250,000.

PROVIDENCE, R.I. -- 주의회에서 세금관련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로드 아일랜드가 저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위 10개 주 중 하나라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로드 아일랜드의 가장 저소득층들은 2010년 그들의 수입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소득세와 부과세 그리고 재산세 등으로 12.1%를 세금으로 냈다. 상위 1%는 6.4%를 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판단은 보는 분들이 결정할 일이다" 라고 이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이 적어도 저소득자와 중산층이 내는 세금과 같은 비율을 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말했다.

로드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연구소에서 executive director로 있는 Kate Brewer는 이 보고서가 노동자들과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부자증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은 연소득 25만불(연봉 2억 7천만원) 이상인  층에는 세금을 현행 5.99%에서 7.9%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좋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소득순위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a progressive tax (누진세) :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 비율이 높음

a regressive tax (역진세) : 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 비율이 낮음

a proportional tax (비례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금 비율이 일정함

2차대전 이후 대부분 소득세에 대해서는 progressive tax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등에 대한 간접세는 일정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egressive tax 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번에 발표된 이 연구 보고서는 소득세와 부과세 그리고 재산세를 모두 합해서 소득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 연구 보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 50개주 평균을 낸 것인데요.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1.1%의 세금을 낸 반면 상위 1%는 5.6%의 세금 밖에 안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만이 아니라 부가세 재산세 등을 모두 합쳤을 경우 미국은 regressive tax 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 비율이 더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 비율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난거죠.

가장 regressive state tax system을 가진 주는 미국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네요.

스타벅스의 고향인 시애틀이 있는 곳.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하고는 다릅니다.)

가구 소득별로 본 각종 세금 비율 입니다.

하위 20% 저소득층들은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등 물건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월등히 높네요.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낮구요. 그리고 재산세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상위 1% 소득 가구는 소득세의 비율이 아주 높지만 반면에 부가세/특별소비세나 재산세의 비중은 타 소득계층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regressive tax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저소득층들은 없는돈에 먹고 살려고 사는 물건들에 붙는 세금이 소득과 비교할 때 부담이 되는 거죠. 없는 재산에 내는 재산세도 소득이 적으니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구요.

실질적으로 가난한사람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현상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 살 때 일일이 소득 확인하고 세금을 붙일 수도 없고...

미국 50개 주 들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 세금 비율을 가장 높게 적용하는 상위 10개 주 입니다.

이 중에 로드 아일랜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신문에 기사화 된 거구요.

미국은 이렇다네요.

한국은 부자들의 세금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연구 보고서 자료는 여기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