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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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편향적 진행" 특검,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
[경향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정준영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특검은 정 재판장이 이 부회장을 봐주기 위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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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부턴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 진 것 같다.
뭔가 확신에 근거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이 심해지는 것 같다.
너무 사람들이 이념의 편가르기 속에 자신을 복속시키고 판단의 수고를 너무 쉽게 덜어 버리는데 익숙해 진 것 같다.
고민과 판단을 남에게 맡겨 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권력) 또한 그 이념이라는 악마에게 양도하게 된다.
심지어 사회가 시민의 인신 구속과 관련된 판단의 권한을 부여한 판사가 고민과 판단의 의무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판단 권력을 어느 이념에 양도 한다면 그것 자체로 그 판사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시민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개인권력을 올바른 집단 권력 형성에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한다.
나는 정준영 판사가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특검의 생각에 동의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좀 더 올바른 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했으면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재용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나서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잠시 동안 부끄러움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
이재용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