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이재용을 그냥 집행 유예로 풀어줄 모양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865.html?_fr=mt1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판사가 이재용을 그냥 집행 유예로 풀어줄 모양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념을 철두철미하게 가져야 할 판사가 이재용 한테만은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 하면서 정당화 하겠지?
후진적 선민의식의 발로다.

자신은 엘리트로서 나라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 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올바른 판단에 기초해서 객관적이어야 할 법 적용을 주관적으로 해도 된다는게 현재 대한민국 판사의 사고 수준이다.
그에게 있어서 객관적이란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엘리트다.

나는 이재용에게도 예외없이 법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판사에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은 것이니까.
그런 후진적인 선민의식에 쩔은 작자가 아니 그런 작자들이 판사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은 얼마나 길어야 할까? 아니 청산이 되기는 할까?
한두사람 그런 덜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놈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들을 비주류로 만들 역량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부정적인 답변이 내 머리속을 꽉 채우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진다.

 

https://finance.yahoo.com/news/trump-apple-iphone-threat-165008899.html

Trump's Apple threat would put every iPhone on Earth at risk

트럼프가 팀쿡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나보다.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달라는 거다.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용 재판의 판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공공을 위해서 범죄에 사용된 폰의 잠금을 해제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애플을 강력 범죄자들을 돕고 있는 불순 세력으로 까지 몰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다.
아마 강력 범죄 해결을 위해서 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의 그런 생각이 바로 이재용을 풀어줘야 한다는 판사같은 후진적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을 철벽 옹호하고 떠 받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그런 적폐의 일부라는 것을.....

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 내는 것이다. 
그것을 강력 범죄 해결을 위해 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쓸지는 잠금 해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맘이다.

이재용 재판의 판사처럼 나라를 위한답시고 경제사범을 풀어주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옳다고 판단만 하면 그 기술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이익이 모든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사람이나 세력이 그 기술을 가지면 그 이익을 위해 그 기술은 사용 될 수 밖에 없다.

기술의 발전은 전체주의자들에게 간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 간편함을 허용하는 순간 지금까지 일궈왔던 정치적 발전은 허물어 질 수 있다.

부디 팀쿡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