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ain, 통진당 내란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Woman : I can't trust in Obama.
I have read about him and he is not.. is not...
um. He is an Arab..... He is not....

McCain : Nope, No ma'am. No ma'am.
He is a decent family man and citizen and that I I just happen to have disagreement with on fundamental issue and that's what this campaign is all about. He is not. Thank you.

할머니 : 난 오바마 못 믿어요. 내가 읽어 봤는데... 오바마는.. 오바마는... 그 사람은 아랍인 이예요.. 그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예요.

McCain :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바마는 올바른 가장이고 미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랍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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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나선 존 매케인이 어느 한 타운홀 미팅에서 지지자와 나눈 대화일 겁니다.

존 매케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 당원이고 월남전에 참전해 포로로 잡혔고 5년만에 풀려난 전쟁 영웅입니다. 2008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가 상대당 후보인 오바마를 미국인이 아니고 아랍인이라고 비방하는 지지자의 말에 그 자리에서 반박합니다.

오바마는 올바른 가장이며 미국의 시민이라구요.

이 타운홀에 모인 사람들도 매케인의 이 발언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지지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마저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공간에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은 자연스럽게 사그러 들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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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일부 극우 인사들이 한국의 군대에 구테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 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것도 주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광장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곧바로 사그러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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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정원이 통진당의 5월 회합과 발언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두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발언에 대해 내란 음모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불법적으로 공작을 벌여 지탄 받아오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세운 카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회합에서 나온 일부 발언들은 일반 한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저 공화당 타운홀미팅 처럼 그런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과 논쟁하고 결국은 비상식적인 생각이 사그라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군대보고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몰아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주류 언론을 통해 소리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그런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잠잠해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집단의 (정당의) 회합에서 나온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발언에 내란음모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발언이 비 상식적인것은 맞습니다.

이 비 상식적인 주장이 한번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주장할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었다면 오바마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저 노파나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구테타를 일으키라고 하는 한국의 저 극우들의 주장처럼 그런 비 상식적인 주장은 이내 사그라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민주주의가 된 이유는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저 노파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발언의 기회조차 안준다면... 발언을 하면 국가원수모독죄니 이적행위니 뭐 이런걸로 처벌을 했다면 그런 비상식은 기형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의 비상식을 기형적으로 성장하도록 조장한 근원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통진당 내란음모 모함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불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제시대에 제정된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고 이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도록 다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합에서 나온 일부 사람들의 발언은 분명 비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상식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햇볕이 비치는 양지에서 살균되고 정화될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비 상식을 음지로 몰아넣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국정원이 악용하는 건강하지 못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