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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라는 총선 후 정계개편

2016. 3. 17. 17:38 | Posted by 솔웅


내가 바라는 총선 후 우리나라 정계 개편의 모습은 이렇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 새누리당
1. 새누리당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영남기반 세력이 주이며 이는 정치성향에 기반하지 않는다.
2. 이들은 안보대결 논리를 이용해 민주주의라는 헌법 이념까지 무시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3. 보수세력들은 이런 헌법 무시 영남 지역 기반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 정치생명을 구걸하고 있다.



* 더불어 민주당
1. 더민주당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호남 기반 세력이 주이며 이는 정치성향에 기반하지 않는다.
2. 이 호남 기반세력은 역사적으로 독재 기득권 세력인 영남기반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 2의 이유로 민주화 내지는 개혁 세력이 호남 기반의 더민주당에 얹혀 있는 상황이다.



* 정치제도
이러한 정당구조는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와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해 양대 정당이 국민의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치제도에 양당이 안주하면서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이로인해 양당 이외의 정치성향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은 의미있는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므로 제3당 출현으로 인한 정치발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양당 내부로 부터의 한국 정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근거는 이렇다.


1. 헌법 이념을 무시하는 수구세력의 권력욕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이는 제대로된 보수 조차도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다.


2. 총선을 거쳐 대선으로 가는 길에 정치적 이해가 세분화 되고 또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


3. 여기에 이미 지난 대선전부터 불 붙었던 국민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 충분히 잠재해 있다.


4. 이러한 요소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총선을 거치고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민주화 이후 보수/개혁 정치 세력에게는 그들의 과오를 극복해야 할 의무도 있다.


1. 민주화 이후 정치 후퇴에 대해 보수와 개혁세력 공히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2. 보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고 기득권에 계속 빌붙고 있다.
   독재/헌법 파괴 세력이 복귀해서 나라를 어지렵혀도 이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후퇴에 일조함으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의 품에 계속 안주하려 하고 있다.


3. 개혁 세력은 민주화이후 헌법이념의 좀 더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헌법 이념인 공화를 실현하는 정치로 발전 시키기 보다는 상대 정치 세력을 투쟁과 타도의 상대로 만 보는 과거 운동권적인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4. 이럼으로서 보수 / 개혁 두 정치세력은 반헌법 수구권위주의 세력의 복귀를 초래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화의 완성은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진정한 공화주의 실현과 민족화합 경제발전

보수/진보가 지역주의,반헌법 수구세력 퇴출이라는 같은 목표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총선 이후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세력 (보수+개혁)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이 작업이 대선 전에 본격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장기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젠다는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한다.
헌법 정신인 공화제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를 한국에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발전 시키는 길이다.





사족
나는 이러한 정계개편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 움직임이 촉매제 내지는 기폭제로서 보탬을 줄 것을 기대 했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국민의 여망인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줘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가 권력투쟁 과정에서 이탈 할 시 이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안철수의 정치력 부족으로 국민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아안기는 너무 역부족인것 같다.
애초에 국민들의 새정치 열망이 안철수 개인에 쏠렸고 안철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 부분은 고마와 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능력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비판하기 보다는 안 쓰럽다.
쉽게 정치를 그만 두지 않는다 했으니...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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